한EU FTA에 대한 사견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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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좀 창조적이구요, 사진자료 등이 풍부합니다.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등을 공부한 학생에게 유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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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는 많은 논란과 함께 4월초에 결국 채결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찬반 여론과 이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토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의 FTA 채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한∙EU FTA가 오히려 한∙미FTA보다도 훨씬 잠재성이 있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다. 본인은 유럽연합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큰 세계 제일의 단일시장이고 (시장규모, GDP, 인구, 글로벌 수출/수입 규모 등) 미국보다도 많은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입장에 찬성한다.
하지만 단순이 시장규모와 인구수가 한국보다도 크다는 것이 EU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먼저, EU는 절대 ‘단일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EU의 27개국의 GDP와 인구수를 합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27개국이라는 나라 수이다. 즉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채결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FTA를 채결하는 것과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는 한마디로 SET-AGREEMENTS라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세트 계약이 아니다. 억지로 27개국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가치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일의 GDP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라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G8에도 포함된 강대국인제, 정말 대단한 가치의 세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들만이 EU의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EU에는 한국 제품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 있는 많은 ‘신흥 시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에 강대국들 보다 오히려 더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유럽연합이라는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채코, 라트비아, 싸이프러스 등 몇몇 이름조차 생소한 신흥 국가들에 조금 더 쉽게 접근 하고 수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더욱 더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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