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제학- 도시 평등 경제학, 환경의 효율성, 그리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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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평등 경제학, 환경의 효율성, 그리고 윤리

여러 도시들 간의 문제들과 도시 정책에는 경쟁 개념이 도입된다. 솔직하게 도시 계획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철저하게 관련되는 경쟁 개념들이 연루된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생태는 상호 겹쳐지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여 평등성이나 균등성 또는 형평성(equity)의 정도를 형성하며, 소득과 부, 사회 경제적 기회와 삶의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그러한 평등성 개념이 연루된다. 역시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삶의 성취 가능한 질도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
개발의 폐단을 놓고도 선택 방식들과 관련하여 아주 현저하게 갈등이 개입되며, 그 사이로 경제와 사회와 생태간에 경계면에서 연관이 된다. 상호 연관되는 시스템상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와 사회 사이에는 평등성이 문제시된다. 경제와 생태학 사이에는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생태학과 사회 사이에는 삶의 질이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이 삶의 질이 높은 지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와 생태라는 주요 테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삼중의 구조적 긴장이 세 가지 상호 교차되는 공간 사이에서 발생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시장과 국가 그리고 공동체간의 긴장이다. 첫째, 시장은 분명히 경제 자원의 할당, 소득 분배, 그리고 환경 상품의 이용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탈중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묘사된다. 개별 선택 사항들을 압도하거나 유린할 수 있는 어떤 중심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비자 주권”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러나 이는 놀랍게도 왜곡된 민주주의이다. “일인 일표”의 평등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에 “일달러 일표”의 경제 원칙이 배가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안이거나 보충물이다. 권위주의와 부패 성향이 실천상의 결과들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 의식적인 계획이 국가 제도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세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라고 칭한다. 셋째, 공동체는 경제와 사회와 생태간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단의 제도들을 표현하는 단축된 표현법이다. 공동체는 경제 생산과 사회 구조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원천인 시민 사회의 기타 제도들을 구성한다. 이 공동체 개념은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시장과 국가로는 환원이 될 수 없는 사회적 응집성의 다양한 원천을

참고 자료

Troy, Patrick, Ed. Equity, Environment, Efficiency: Ethics & Economics in Urban
Australia. Carlton South, Victoria: Melbourne UP,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