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방안 - 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

소개글

학부 레포트가 아닌 대학원생이 쓴 논문 형식입니다.. 논문은 아니고 학기 중에 쓴 논문 형식 텀페이퍼입니다... 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 교정조직의 조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까지 한 자료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 레포트가 아니므로 참고하셔도 짜집기 오해는 없을 듯 합니다..
행정학전공 학생이나 법학 전공, 교정학 등을 전공하시는 학생이나 조직학이나, 조직 효율화 등에 대한 자료를 찾으신다면 더 없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제1장 교정조직 현황
제2장 교정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제3장 보호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Ⅲ.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1장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2장 필요성

Ⅳ. 교정청 독립의 선행 과제
제1장 교정공무원법 제정
제2장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Ⅴ. 벤치마킹 사례
제1장 각국의 교정조직
제2장 경찰의 외청화(경찰청의 발족)

Ⅵ. 결론

본문내용

반세기 이상 영욕과 질곡의 우리나라 교정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반백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정사는 우리들에게 보다 성숙되고 세계화된 선진교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정행정 업무의 증가와 전문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정행정조직은 법무부 산하 1개 국(局)인 교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의 핵심적 과제는 범죄자로 하여금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교정국에서도 교정의 목적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정의 현실은 이러한 목적과 괴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재범률이 계속하여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980년대 30% 수준이던 재범률은 2000년대에 들어 6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70%를 넘고 있다. 이는 교정행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교정국은 소속직원이 약 12,000여명으로 행정부 산하 현 16개청의 공무원정원을 기준하여 경찰청, 국세청에 이어 3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큰 조직이다. 예산규모도 5번째에 해당한다. 더욱이 현 교정국의 조직인원은 경비교도대 인원까지 합치면 17,000여명으로 이 인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인원 3,200여명, 사법부 인원 13,000여명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을 적시하더라도 교정조직은 그 정원만으로도 중앙부처 수준이상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조직이 한 부처의 보조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은 행정조직기능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 및 중앙기구로서의 독립적 기능수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대한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관리하는 교정국이 법무부의 1개 ‘국’으로 남아 있기보다는 ‘청’으로 승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교정관련 전문가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청’으로 승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국이 외청으로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금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정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처럼 ‘특정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청’으로 분리되어 특수성이 인정되는 독립적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 조직의 발전이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및 조직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하에 교정기구 운영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면 무엇보다도 교정조직 구조의 변경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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