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제한과 보호방향

소개글

공무원의 권리제한과 보호방향

목차

Ⅰ.서

Ⅱ.공무원권리제한
1.근무여건 영역
1)법제도적 요인
2)공직자로서의 자긍심

2.자기개발영역
1)승진,전보,교육훈련
2)퇴직관리

3.개인적 권리영역
1)권익침해의 방지
2)공무원 단체 활동

Ⅲ.공무원 권리보호에 대한 논의
1.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public servant에서 citizen으로 인식전환

2.분권화를 통한 권한부여와 새로운 문화의 창출

3.인사정책적 고려사항
1)경제적 보상
2)비경제적보상
3)공무원 단체 활동
4)퇴직관리

Ⅳ.결

본문내용

Ⅰ.서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동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신공공관리론(MPM)적 행정개혁은 Blacksburg 선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더불어 직업공무원제 완화로 공무원의 삶의 질 즉 권리의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표류하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공무원권리제한

1.근무여건 영역

1)법제도적 요인

전통적인 집권구조로 인해 자율행위가 어렵고,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르는 불균형을 빚고 있다. 합법성, 처벌 및 건수위주의 감사체계로 소극적 행동을 추구하게 만들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법규로 인해 공무원의 재량권이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2)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대내적 이유로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저가치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대외적으로는 부패와 무능력의 집단으로 평가되는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학(백완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