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필요성과배경-전자투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0.1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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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중 전자투표의 강점과 특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배경 2
1) 세계사적 조류와 전자 정부 2
2)국제 경쟁력 차원의 압박 3
3)전자정부 등장의 기반-CMC의 사회적 확충 3
(1) 쌍방향성 3
(2) 비동시성 4
(3) 공간적 거리감(Space Limit) 극복 4
(4)비언어적 요소의 부재 5
(5)익명성 5
(6)문서화된 메시지의 교류 6
2. 전자투표 6
1) 인터넷 투표 6
2) 키오스크 투표 7
3) 옵티컬 스캔(Optical Scan) 혹은 Mark Sence 7
4) 전화 투표방식 7
3. 전자투표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생각 8
1) 국내 8
2) 국외 8
4. 전자투표의 특징과 강점 9
(1) 전자투표 실행 시 나타나는 특징과 긍정적 효과 9
(2) 전자투표 실행 후 나타난 해외 각국의 실제 사례 10
5.전자투표의 한계 및 문제점 11
(1) 전자투표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점 11
(2) 투표결과에 대한 익명성 확보의 문제점 11
(3) 본인확인과 보안 확보의 문제점 12
(4) 막대한 초기 비용 발생의 문제점 12
(5) 확인용 종이 인쇄물 존/폐 여부 12
(6) Unability 확보의 문제점 12
(7) 직원 관리능력 제고의 문제점 13
6. 전자투표의 전망 13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배경
1) 세계사적 조류와 전자 정부
정보화 사회는 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정보화는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공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란 사회의 발전단계설을 근거로 한 문명사적 규정(文明史的規定)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인류사회는 전(前)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듯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ꡒ앞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전략적으로 생성 획득 분배 적용하는 능력이 힘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ꡓ고 했고, 앨빈 토플러도 권력이동에서 폭력, 부, 정보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하면서 그 중 정보가 가장 고급의 권력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보사회에서는 물질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의 두뇌나 지적 창조력을 생산수단으로 정보산업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정보가 주체가 되는 문명으로 전환되어 간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미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투여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로 결정되고 있으며, 정보 자체도 상품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직의 체질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의 생산기업은 컴퓨터의 도입에 의하여 각 부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實時間)으로 중앙에 집중시켜 그 정보로 생산과 판매과정을 제어하게 된다. 기업활동은 거의 의사결정 행위의 연속이 되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가공, 판단이 중요 업무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 조직과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모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국제 경쟁력 차원의 압박
ꡒ이제는 행정도 경쟁력이다.ꡓ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행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일본 통상성의 1997년 [디지털 경제 시대를 향해]라는 보고서 ꡐ통한의 보고서ꡑ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미국의 고도성장과 일본의 경제침체가 나타난 원인을 정보기술의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기술의 등한시를 가능하게 한 주범은 낙후된 행정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NII(national information instructure)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리하여 일본은 전자정부의 추진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ꡒ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는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ꡓ고 말하고 있다. 즉, 행정도 시
참고 자료
‘정보사회와 행정기능 변화’ (한국행정학보)제 24권 2호
‘행정학’ 권기성 (형성 출판사)
‘정보사회와 행정’ 김동현 (성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