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자료] 우리나라 기술산업과 한미 FTA의 관계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 나라 기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미FTA란 무엇인가?
(1) 자유무역협정(FTA)란?
(2)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선들
(3) 우리나라의 FTA는 무엇인가?
(4) 우리나라의 FTA 필요성을 바라보는 시선들
2. 한미FTA의 추진일정
3. 한미FTA의 협상결과
(1) 분야별 협상결과
(2) 기술분야에 대한 자세한 협상결과
4. 한미FTA의 기대효과
(1) 분야별 기대효과
(2) 한미 FTA 의 손익을 바라보는 시선들
(3) FTA의 기계산업 영향
5. 한미 FTA 이후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1. 한미FTA란 무엇인가?
(1) 자유무역협정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직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와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6가지가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 [제1차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협의 개최 결과]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중수, [칼럼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