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소개글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제도적 극복방안을 고찰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원인

Ⅲ.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내각제로의 변화 가능성
2.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로의 변화 가능성
3. 대통령제의 유지 속에서의 제도적 변화
1) 통치력 약화의 해결방안
(1)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
(2) 결선투표제의 도입
2)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Ⅳ.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2공화국의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줄 곧 대통령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채택한 현행 헌법역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한 번의 쿠데타 시도 없이 현재까지 현재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의 이원적 정통성의 기본 원칙에 대한 회의가 강해지고, 개헌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낮은 득표율로 인한 대표성 부족과 계속된 정계개편에도 불구하고 분점정부형태가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들어 우리의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우리 대통령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하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선거, 의회, 정치자금제도 등 중위 수준의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원택.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
정진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