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글

토의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토의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

Ⅲ. 토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내용

1.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
2. 롤스의 토의민주주의
3. 코헨의 토의 민주주의

Ⅳ. 토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토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2. 토의민주주의의 역할과 비판, 그리고 발전방향
(1) 토의민주주의의 역할
(2)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3) 토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

Ⅴ.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주의(Democracy)란 그 어원상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데 모든 시민의 공적 토론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했던 고대 아테네와는 달리 현대에는 대의제(representative)를 기반으로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루소가 ‘국민들은 투표를 할 때를 제외하고 노예가 된다’라고 단언했 듯 대의제의 한계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특히 동성애, 낙태, 환경 문제 등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사회문제들이 난무하면서 그 대안적 기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초점을 선호집합적 단원주의와 공공선(common goods)의 불일치에 맞춘다면, 대의제의 보완적 기제로서 ‘토의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대의제 한계극복이 대의제의 포기가 아닌 대의제의 보완이라는 것은 현대정치사회에서 너무도 자명한 것이므로 그 한계선상에서 대의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략)
하버마스가 언급하듯 토의는 궁극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정부 등 대표가 그 궁극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므로 현대 토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식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의 보완기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영역적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문제역시 그러한 점에서 해답이 나온 듯하다. 즉 토의민주주의는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의민주주의는 대의제 원리를 침식하는 것이 아닌 실천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