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공간][정보인권][인권보호][개인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권]인터넷의 특징,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문제점, 개인정보와 인권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분석

소개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과 정보인권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의 특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2.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3.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보호
1) ID를 파악하여 침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2) Log File에 나타난 IP주소를 조회하여 추적하는 방법
4.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Ⅳ.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위치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통신비밀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신용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1.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Ⅶ.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는 한 인터넷은 없다. 사이버 공간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접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버 공간의 주권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현실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의 주권이 현실세계의 주권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세계의 권력관계가 사이버 공간에도 반영되겠지만 일대일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서로 생각과 정을 나누는 주체는 네트의 시민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네트가 채용한 수평적인 개방구조는 원칙적인 동등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범한 동등함이란 범속한 평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호성이란(interoperability) 개인들이 서로에게 기여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개체성과 상호성의 결합이라는 이상향은 ꡐ따로, 그러나 함께ꡐ라는 새로운 생활 윤리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네티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곧 네티즌과 동격으로 사용되지만 네티즌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공동의 가치와 행동을 갖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가진 가치 지향적인 존재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친교정신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네트의 규범과 가치는 만남의 신선함과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예의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친교 정신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네트에서 자생적인 가치와 규범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네티즌은 독립과 공존이라는 이상을 지향한다. ꡐ따로, 그러나 함께ꡑ라는 틀은 ꡐ똑같이 있음ꡑ이라는 무조건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의 틀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퍼블릭 악세스라는 주장 아래 네트의 평등주의로 고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네트의 역동성에 통합되는 동시에 자신이 네트의 역동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변증법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막스 베버의 고전적인 권력의 개념은 ꡒ다른 사람의 행위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