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소개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념 중에 하나인 자유와 평등은 항상 충돌해 왔다. 자유가 충족되면 평등이 침해되었고 반대로 평등이 충족되면 자유가 침해 받았다. 이를 빈민 구제에 적용하면 자유 측은 최저생계비를 내리자는 입장이고 평등을 주장하면 최저생계비를 올려 다같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입장이다. 저희 측은 평등이념을 앞세워 최저생계비를 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IMF이후 절대적 빈곤이 줄었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절대적빈곤율과 상대적빈곤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빈곤율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증가 폭이 미미하다. 절대적빈곤층은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장의 부재, 몸의 불편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상대적 빈곤층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층을 기준으로 40~50% 정도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박탈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상승으로 그들을 구제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올려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일하기 싫을 정도로까지 오르는 건 곤란하고, 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