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세계농업시장의 기술독점과 GMO

소개글

세계 농업시장은 이미 미국의 5대 곡물메이저 회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들은 세계 농산업을 유전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찰되는 기술적 개입으로 기업행동과 시장구조 및 사회적 후생이 변화하는 양상은 기존의 산업조직론 이론 내에서 설명하는 바와 다소 상이하다.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운 새로운 산업조직의 변화에 대한 의문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주제
2. 이론적 준거와 연구방법
Ⅱ. 세계 농업 구조와 신기술의 등장
1. 세계 농업의 구조
2. 생명공학의 발전과 GMO 기술
Ⅲ. GMO 기술과 기업행동
1. GMO 기술에 의한 소비 강제 행동
2.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
3. 메이저기업의 소농지배와 생산현지화 전략
4. 기술적 불완전성에 기인한 이권추구행위
Ⅳ. GMO 기술과 시장구조
1. GMO의 연구개발비용에 의한 진입장벽
2. GMO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의한 진입장벽
3.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
Ⅴ. 기술독점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
1. 경제주체들의 이익
2. 기술독점의 부정적 외부효과
3. 기술독점에 의한 시장의 역선택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 문제제기
이 글은 3차산업혁명이라고 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혁신에 따라서 그 산업분야의 기업행동, 시장구조,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GMO라는 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곡물메이저들의 기업행동,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1. 연구의 주제
연구의 주제는 기술혁신과 기술독점에 의한 산업 지배를 연구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GMO 기술을 이용하여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 농업을 지배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조작생물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농업이 5대 곡물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의 독점화를 가속화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가설을 도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하겠다.
Ⅱ. 세계 농업 구조와 신기술의 등장
사례를 통해 농업에서 기술독점에 의한 산업지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전에 현재 세계 농업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BT산업과 GMO 기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경이 되는 가정과 변수의 개념화 과정으로서 세계 농업 구조와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농업의 구조
농업은 인류 최초의 시작한 경제활동이자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산업분야이다. 농업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식량은 인간에게 필수재이며 따라서 수요의 비탄력성을 갖는 재화이다. 농업은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전통으로 공급측면에서도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는 유럽․중동․아시아가 전통적으로 소농경영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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