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이해]기말고사 - WTO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주의가 WTO에 위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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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이해 2007년 1학기 기말고사 입니다.
30점 만점에 29점 받은 답안지이구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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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까지 GATT와 WTO으로 대표되는 다자주의규범이 국제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한편,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지역주의 현상도 확대되었다. 현재 지역무역협정들은 국제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다자주의 규범과 함께 국제경제규범의 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자주의 규범과 지역무역협정은 각국의 무역활동을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규점구조를 낳았다. 즉, 개별국가들은 각각의 지역주의 체제에 속하면서도 다자주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주의 규범과지역무역협정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다자주의 규범 내에는 지역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 차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와 규제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형태 중에서 가장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무역의 확대를 추구한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내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역외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대외관세는 통일되지 않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WTO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주의가 WTO에 위배되는 이유를 지역주의의 정의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을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범상 외 필요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국내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