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 써머리

소개글

법학개론, 법학기초이론 등의 법학수업 강의중에 있는 법률행위 부분 써머리입니다.

목차

법률행위
서.

본.
Ⅰ.법률행위의 요건

1)성립요건
(1)일반적 성립요건
(2)특별성립요건

2)효력요건
(1)일반적 효력요건
(2)특별효력요건

Ⅱ.법률행위의 종류
1)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단독행위
(2)계약
(3)합동행위

2)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1)요식행위
(2)불요식행위

3)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1)출연행위
①유상행위
②무상행위
(2)비출연행위

Ⅲ.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Ⅳ.법률행위의 부관
1)조건
2)기한

본문내용

서.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률사실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본.
Ⅰ.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 불성립의 문제가 dLT고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유효, 무효가 문제된다.
1)성립요건
(1)일반적 성립요건
①당사자
②목적
③의사표시
(2)특별성립요건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효력요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
(1)일반적 효력요건
①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함
③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함
(2)특별효력요건
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 이를 결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음

Ⅱ.법률행위의 종류
1)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단독행위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2)계약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합치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
(3)합동행위
서로 방향을 같이하는 평행적, 구심적인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