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논제: 인터넷 음원다운로드를 무료로 허용해야한다

소개글

인터넷 음원다운로드를 무료로 허용해야한다- 논제에 관한 논거(현 연세대 박사과정 작성)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찬성 측 논거 : 인터넷 음원무료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
▶ 논거1. 인터넷 음원 무료다운로드를 금지해도 현재 음반시장의 불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 논거2 : 인터넷 음원 유료화는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 논거 3.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음원의 유료화에 공감하지 않는다.
▶ 논거 4. 인터넷 음원 다운로드의 유료화를 위한 대표적 방식인“DRM방식”은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논거 5. DRM 방식은 인터넷 음원소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논거 6. DRM방식은 “음원보호”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디지털 음악시장을 위축시킨다.
▶ 논거 7. 유료화를 위한 DRM방식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결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 논거 8. 유료화를 위한 DRM 방식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위협이다.
▶ 논거 9. 합법적으로 인터넷음원무료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된다.
▶ 논거 10. 인터넷음원의 무료 다운로드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그리고 능력 있는 뮤지션에게는 알려질 기회를 제공해 준다.
3. 반대쪽 논거 : 인터넷 음원다운로드는 유료화되어야 한다.
▶ 논거 1 : 인터넷음원무료다운로드는 음반시장을 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논거 2. 인터넷 음원무료 다운로드는 음악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 논거 3: 인터넷 음원다운로드의 유료화 문제는 이미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
▶ 논거 4 :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적 다운로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논거5: 인터넷 유료화를 위한 DRM방식을 통하여 음반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 논거6: 인터넷음악시장에서 소비자의 유료화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문내용

<본문내용 일부>
▶ 논거 3.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음원의 유료화에 공감하지 않는다.
-전제 1: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료화가 될 경우 이를 구입할 의사가 적다.
-증거1: ID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이용자의 23%만이 인터넷음원 유료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2 : 휴대폰 전문포털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실시한 MP3폰 관련 설문조사 결과, 총 1만310명의 응답자 중 MP3폰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다운로드 한 유료 MP3 파일만을 이용할 수 있다면 MP3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8.2%(600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료 MP3 파일만을 이용해야 하더라도 MP3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5%(156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만약 부득이하게 유료화하게 된더면, 1곡당 MP3 파일 다운로드 요금은 300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통사가 제시한 다운로드 서비스의 1곡당 800원과 가격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디지털타임즈 2004/3/2).
▶논거 5. DRM 방식은 인터넷 음원소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전제2: DRM 방식은 로그인의 불편함과 느린 전송속도를 유발하여 MP3P의 빠른 배터리 소모를 야기시킨다. -증거1: 최근의 MP3P는 모두 이동식 디스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식디스크에서 파일복사하는 속도가 전용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즉 DRM때문에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고 로그인도 해야 하며, 훨씬 느린 전송속도도 소비자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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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 윤리 필요, 한국일보, 2004. 12. 28노래가사도 허락 없이 올리면 불법, 오마이뉴스, 2005. 1. 13살얼음판 위의 소리바다, 뉴스메이커, 200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