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에스크로 제도

소개글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사고․․
Ⅲ. 권원 보험
Ⅳ. 에스크로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에스크로제도의 유래
에스크로의 개념은 초대 영국 평법에서 정의 되어있으며, 그 어원은 중세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를 “ESCROUE"(SCROLL)의 형태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종연,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거래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2002
옛날 영국의 봉건 영주가 건물을 매매하려 하였다. 당시 관행으로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영주가 직접 소들에게 풀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비가와서 이를 행할 수 가 없었다. 궁리 끝에 건물 감독(SAM CROW)이 대리로 이를 행하게 했고, 건물의 매매도 성공적으로 끝이났다. 영주들은 자신들이 비를 맞지 않고도 거래가 성사된 것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여 SAM CROW에게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하였다. 이로부터 SAM의 S와 이름의 CROW를 따서 S. CROW를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여 지금 ESCROW의 유래가 되었다.

2. 에스크로제도의 정의
에스크로는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와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매매와 관련된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이전될때까지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트코리아.http://www.stewartkorea.co.kr

에스크로를 간단하게 정의 하면,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7
에스크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약서 보관’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 제도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1.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2007
2. 정승호, 부동산 에스크로, 2005
3. 홍성관, 부동산 거래활동에 있어 에스크로제도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2005
4. 김종연,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거래의 안전망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5. 채영석, 부동산중개서비스와 ESCROW제도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6.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2006
7. 스튜어트코리아.http://www.stewar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