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가 정치 및 경제의 지표로 삼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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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란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반면 작은 정부란 국민경제 가운데에 차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활동비율이 적은 것을 말한다. 보통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의 비율이나 공무원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정부가 작은가 어떤가를 판단한다. 단, 개별 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개입이 있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려한 정부의 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처럼 큰 정부란 정부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여 국가의 정치 및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말하며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정부의 힘이 최대한으로 축소되어 커다란 몇 개의 정치 및 경제의 제도 외에는 모든 것을 민간부분으로 넘겨서 정부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치 및 경제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스웨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0년에서 1950년까지 스웨덴 경제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역동적인 경제였다. 반면 1950년 이후에는, 계속 높은 일인당 GDP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스웨덴 경제는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1950년까지의 고도성장으로 1870년 0.6%이던 세계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스웨덴의 몫은 1950년에는 0.9%로 높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 스웨덴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20세기 말에는 0.5%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2.3%에서 3%, 7.7%로 계속 비중을 높인 일본과는 대비되는 실적이다. 또, 높은 일인당 GDP 세계 랭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의 상대적 소득수준의 하락을 보지 못한다. 1950년 OECD평균소득의 1.2배이던 스웨덴의 일인당국민소득이 1990년대 초 0.9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회복하고는 있으나 아직 평균을 조금 하회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스웨덴의 민간부문은 새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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