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 관한 정책보고서(농업발전계획,경영이양직불제와 더불어서)

소개글

정책학과 재정론 시간을 위해서 무려 1주일간의 자료수집을 한 쌀소득보전제도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관점(시장의 관점,정부개입의 관점, 할인율적용,비용편익)을 가지고서 대안을 내 본 자료입니다.
순수하게 직접 수집한 자료로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재정론이나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나 보고서로 쓰일 수 있으며, FTA나 농업의 문제해결을 제시해보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정과 그 내용.

Ⅱ. 쌀소득보전제도에 대한 몇 가지 관점.

1. 시장원리를 벗어난 쌀소득보전직불제도(경쟁력 상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2. 도ㆍ농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
3. 외부효과.
4. 현실적인 농업정책의 필요성.
5. 소득보조금확대는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
6. 할인율의 적용.

Ⅲ. 쌀소득보전제의 문제점.

Ⅳ.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1. 쌀소득보전기금 축소와 경영이양제도로의 전환.
2.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영방향 전환.
3. 쌀소득보전제도의 운영 효율성 재고.
4.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Ⅴ. 현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란 무엇인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정과 그 내용.

우리나라는 UR협상이후 WTO체제하에서의 추곡수매지원 보조금이 급격하게 감축하면서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으로는 농가소득 안정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여 정책방향을 ‘가격지지’에서 ‘농가소득보전’으로 전환하였다. 그것이 바로 쌀소득보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쌀 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등 여건이 바뀌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5년 이전에는 추곡수매제도를 통해 쌀 농가 소득보장장치의 역할을 시행해왔으나 DDA협상과 쌀 협상 결과를 감안할 때는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 이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왔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불금은 각각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고정직불금이라고 하면 쌀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변동직불금은 당해년도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당해년도 10.1 ~ 다음연도 1.31) 평균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3년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변경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쌀농가소득보전 대상농지로서, 현재 논농업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를 말하며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은 농지의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 왔다.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해말부터 고정직불금부터 시작해서 지급되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이루지 못한 채, 농민들의 불만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배정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쌀소득보전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불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