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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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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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적인 안녕을 이룬 상태
2) 정책
- 칸(Kahn, 1973):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요한 핵심.
-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et, 1974):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결정과 선택.
- 티트머스(R.M.Titmuss, 1981):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변화하는 행동, 체계, 실천을 의미.
3)정책에 담겨 있는 요소 (Johns 1977)
1. 목표(Goal) : 모든 정책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목표가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목표를 떠올린다.
2. 계획(Plan) / 제안(Proposal) : 모든 정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혹은 제안을 갖는다
3. 프로그램 (Program) :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4. 결정(Decision) : 모든 정책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효과 (Effect)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무엇을 이루것인가에 대한 효과가 고려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을 법이나 또는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들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 사회보험정책: 사회보험프로그램 또는 사회보험법으로 이해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프로그램 또는 아동복지법 등으로 이해 / 빈곤정책 - 국민기초생활법.
4)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더욱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 사회정책은 독일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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