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절차 연구 - 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절차를 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53년 11월 17일 내려진 판결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배경
Ⅲ.양국정부의 ICJ 판결 의뢰
1. 영 ․ 프 간 특별협정체결
2. ICJ 회부
3. 당사자 능력
Ⅳ. ICJ의 심의
1. ICJ의 심의
Ⅴ. ICJ의 판결
1. 판결의 채택과 효력
2. 에크레오 섬 주권에 관한 ICJ 판결
3. 망키에 섬 주권에 대한 ICJ 판결
4. ICJ의 종합 판결
5. 판결의 집행력 확보 (헌장 제94조)
Ⅵ. 결론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재판 절차를 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1953년 11월 17일 내려진 판결이다. 영토 영유권 분쟁과 같이 중요하고 예민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긴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 흔한 일은 아니다. 그 판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영토주권같이 중요한 사안을 제3기관에 맡긴다는 것이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정한 판결만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소한 영토권 문제의 경우는 ICJ에 회부되는 경향이 있는 바 본 사건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절차에 따른 판결진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