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용지개발사업)

소개글

1. 과제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사업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부동산 붐과 함께 가격상승으로 인해 건설회사위주로 계속적인 상승기류를 타다가, 1988년도의 국가적인 위기의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의 좌절 속에서도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하락”이라는 측면을 무기삼아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부동산개발업계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회사들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심한 좌절감은 맛보게 되었고, 이후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실시와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업고 부동산 개발업이 궤도에 올라서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개발업에 뛰어 들게 되었으며, 심한 경쟁으로 인해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맞게 되었으며, 결국 개발수익이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가 아닌 주차장용지,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등의 틈새용지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주차장용지를 비롯한 기타 용지들은 개발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상업용지 대비하여 50%이하의 값에 공급이 된다는 유리한 점 때문에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충분한 시장성 검토와 상품개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많아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차장용지는 “건축법”상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항)자동차관련시설의 하나로서 공급되는 특수용지 중 하나인데 최근까지는 성공사례도 많지 않았다.
이에 본 과제는 운수, 자동차시설의 종류와 관련법의 변천을 알아보고, 운수, 자동차시설의 개발방법과 사례 중 주차장용지의 개발사례 중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한 평촌 역 입구에 있는 주차장용지를 개발한 “평촌 주차타워”를 사례로 부동산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I. 서론

1. 과제의 목적과 범위

II. 본론

2. 운수, 자동차시설의 법적기준과 일반현황

1) 운수, 자동차시설의 분류의 변천
2) 운수, 자동차시설의 종류
3) 운수, 자동차시설의 현황
4) 운수, 자동차시설의 건축행위제한
5) 주차장용지의 개념과 법적기준
6) 주차장용지의 개발현황

3. 운수, 자동차시설의 개발방법과 사례

1) 입지분석
2) 입주자분석
3) 사례의 성공요인

III. 결론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2. 운수, 자동차시설의 법적기준과 일반현황

1) 운수, 자동차시설 분류의 변천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이 개정되기 전에는 운수시설, 자동차시설로 구분되었으나 개정 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고 기타 운수 및 자동차시설은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한다.

2) 운수, 자동차시설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이라 함은 ①주차장, ②세차장, ③폐차장, ④검사장, ⑤매매장, ⑥정비공장, ⑦운전학원, 정비학원, ⑧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따른 주차, 세차, 폐차, 검사, 매매, 운전학원, 경비 등으로 방화, 소음 등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방화시설 및 내화구조 설치 등과 이들 건축물에 다한 주거용 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을 억제하고 있다.

3) 운수, 자동차시설의 현황

2004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은 전국에 총 11,396개가 있었다. 그 중 정비공장이 4,30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차고와 주차장 철도역사순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6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1,456개, 경북1,067개, 서울1,019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