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상사중재의 장, 단점 ppt

소개글

상사중재의 장점과 문제점

목차

제 1 절 상사중재의 장점
제 2 절 상사중재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사중재의 장점과 문제점
제 1 절 상사중재의 장점
중재절차의 임의성과 비요식성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의 편의에 따른 임의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신청,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는바 당사자들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사건의 중재절차를 당사자가 편리한 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중재절차의 자유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인 중재기관의 사설법정에서 사인인 중재인에 의하여 자유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더욱이 중재에 있어서는 중재절차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한 중재기관의 편의를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판정의 신속성
상사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이며 절차의 간이성으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상사중재는 중재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또는 중재법규에서 정한 신속절차(약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4. 효력의 국제성
소송은 국가주권에 의한 재판권의 문제가 있어 재판의 효력은 외국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재는 민간인의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므로 국가주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보장된다.
5. 절차의 비공개성
상사중재는 절차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내지 기업의 명성이나 노하우 등 사업상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6. 분쟁해결비용의 강제성
상사중재는 소송과 달리 소송법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절차의 간이성으로 변호사 없이도 중재절차진행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욱 경제적이다.
7. 중재인의 전문성
상사중재는 분쟁사건내용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재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최장호, 상사분쟁중재론,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