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과 환경문제

소개

경제이론과 환경문제간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주장 뒤에 숨은 논리이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그 해결책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적 논리는 환경파괴적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환경문제의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배타적 영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제학의 자연관
①주류경제학
②마르크스경제학

2.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①거꾸로된 상벌체계
②공공재와 환경문제
③외부효과와 환경문제

3. 경제적 활동을 유인하는 환경정책수단
①배출부과금 제도
②환경개선부담금 제도
③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제도
④환경예산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약 10여년 전만해도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물론 환경문제가 경제문제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따라서 이런 법칙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에 경제적 유인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점점 깊숙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매우 다양하게 개진되었고 적용의 기회도 많이 갖게 되었다.
경제이론과 환경문제간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주장 뒤에 숨은 논리이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그 해결책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적 논리는 환경파괴적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환경문제의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배타적 영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Ⅱ.본론

1.경제학의 자연관

① 주류 경제학

- 기술 중심주의 : 기술중심주의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대자연을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할 대상으로 보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류가 달성한 고도의 기술과 물질적 소비수준을 인류사회의 진보를 재는 잣대로 삼으면서 이 진보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어 이를 경제 원칙에 따라 잘 응용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녹색경제학= Green economics/ 이정전 지음. 서울: 한길사, 1995.
· 환경경제학/ 이정전 저. 서울: 박영사, 2000.
· 환경경제학/ 오호성 저. 서울: 법문사, 2002.
· 환경경제의 이해 : 환경경제학 입문 / R. Kerry Turner ; David Pearce ; Ian Bateman 공저 ; 조영일 역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관련 법에 대한 고찰 /이상돈 법제연구 통권 제22호 (2002. 6) pp.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