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딜레마 모형

소개글

정책딜레마 모형(policy dilemma model)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정책딜레마 모형(policy dilemma model)
3. Winter의 정책집행-집행 연계모형

본문내용

1) L.Radway와 A.Maass의 재량분류를 응용한 유형분류
(1) 기술적 재량형
정책결정자가 작성한 정책의 내용이나 상관의 지시내용이 세부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서, 정책집행자는 다만 기술적 전문성에 입각한 기술적 재량만을 가지고 집행한다
(2) 이해조정적 재량형
정책결정자가 작성한 정책내용이나 상관의 지시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충되는 정책결정자의 견해차를 줄이고 정책의 적실성을 높여가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에 까지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
(3)사회기획적 재량형
정책결정자가 작성한 정책의 내용이나 상관의 지시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정책집행자가 스스로 행정규칙과 집행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입각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책집행자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