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노사관계법 로드맵의 허와 실

소개글

노동법 A+받은 자료에요
노사관계법 로드맵과 허와 실에 대해 발표 수업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요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노사관계 로드맵의 허와 실
▶ 9月12日 중앙일보 기사내용

Ⅱ. 노조전임제도의 기본이론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
1)노조전임자
2)노조전임제도

2. 전임의 종류
1) 재적전임(在籍專任)과 무적전임(無籍專任)
2) 상시전임(常時專任)과 반전임(半專任)

3.勞組專任制度 인정에 대한 법적근거 및 노조전임자 법적지위의 문제
1)인정근거
2)전임기간중의 법적지위
(1)노조전임의 법적 지위
① 의 의
② 노조전임과 出․퇴근
③ 노조전임과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노조전任과 상여금지급, 年․월차휴가
⑤ 노조전임과 복직권
⑥ 노조전임과 고용보험
⑦ 노조전임에 대한 임금지급
4.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규정

Ⅲ.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의문점???
1. 신규노조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싶어도 금지되는 것인가??
3. 유예기간 동안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해도 되나??
4. 전임자급여 중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아닌가??

본문내용

2. 배경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법원칙 및 현실과의 괴리
- 법에서는 전임자급여지급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노조는 전임자 수의 증대 및 그 급여지급을 전리품으로 간주
- 전임자의 수 및 그 급여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지속

(2) 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권고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1)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원 중단 시 노조 활동과 존립을 위협한다며 현행법 규정 삭제 요구
(1) 경영계는 비합리적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현행법 규정 존치 주장

3) 외국의 사례
(1) ILO 협약(제135호) 및 권고(제143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대표자(또는 선출된 종업원대표)에게는 임금상실 없는 전임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다만, 전임시간수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타임전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임시간 부여를 포함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특성과 기업의 필요․규모․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아니 됨
☞ 프랑스
사업장단위 노조대표 및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 기업단위에서 노조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이를 조합대표위원이라고 부름)에 대해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그 수와 월 일정시간의 유급전임시간을 법으로 보장, 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된 종업원대표들에게도 유급전임시간 법으로 보장

참고 자료

뉴패러다임의 노사관계론. 2006. 삼영사. 김성수
노동법. 2006. 박영사. 임종률
노동법. 2005. 박영사. 김형배
노동법 2006. 법문사. 이상윤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노동부 자료실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