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경제의 비효율성 분석

소개글

한국경제의 비효율성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종표와 기초자료가 첨부되어있으며, A플러스를 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1. 서론 : INTRO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내용의 요지
3. 비효율성의 구체적 양상과 그에 관한 소견
4. 결론 : 한국 경제의 잠재력

본문내용

- 공공부문의 고임금 구조 :

참여정부 들어 100개 공기업의 사장임금이 최고 3배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는 금융공기업의 청원 경찰과 운전사의 연봉이 9,100만원으로 밝혀진 것이다.
나라는 계속된 적자살림으로 빚이 내년에 300조를 돌파하고 국민은 1인당 38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는데도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기업은 이처럼 고임금을 즐기고 있다. 사장들이 억대 연봉 경쟁을 하면서도 경영실적이나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이 민간이 이미 진출한 분야에 자회사를 세워 100전100패를 자초하고 있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공무원 집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공 서열제를 일부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고위공무원단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인센티브로서 엄청난 액수의 연봉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재 유치의 인센티브가 부족한 판국에, 참여정부는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코드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데 그 모순이 있다. 즉 겉으로는 효율성 제고를 외치면서 구색 좋게 코드인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급감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비대해질수록 경제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큰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공사의 민영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제 3섹터 개념의 보다 활발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