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영]산업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실태와 안전대책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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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경영학과의 산업안전관리론 수업시간의 과제물이었습니다.20점 만점에 19점 주셨어여...^^
약간 생소한 주제지만 그래서 일부러 폐기물을 조사했구요..
목차
1. 서론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상방법
2. 본론 Ⅰ
제1장.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1) 목록에 의한 정의
2) 유해성기준에 의한 정의
제2장. 산업별 유해폐기물 배출구조
1) 섬유산업
2) 피혁산업
3) 제지산업
4) 석유산업
5) 화학산업
6) 시멘트산업
7) 철강산업
8) 전자산업
9) 자동차산업
제3장.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위험: 생화학적․ 의학적 내용
1) 재생산체계 이상
2) 암
3) 면역체계 이상
4) 신장기능 이상
5) 간기능 이상
6) 호흡기계 이상
7) 신경계 이상
본론 Ⅱ
제4장. 한국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배출현황과 전망
1) 산업별 ․ 성상별 유해폐기물 발생추이 및 전망
2) 지역별 유해폐기물 발생추이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실태와 과제
1) 한국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실태
2) 한국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능력 현황
제6장. 한국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대안 모색
1) 유해폐기물 위험정책: 평가와 과제
2) 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자원화 방안
3) 불법투기 최소화를 위한 대책
4) 산업단지의 유해폐기물 관리
5) 산업계 유해폐기물과 국제이동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1) 조사목적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의 총수요에서 수출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외교역상 비교우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의 산업구성이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1970년대까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080년대 이후에는 자본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자본집약적인 중화학산업비중의 증가는 산업폐기물의 구성을 보다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등의 경공업의 비중이 51.1%로 매우 컸던 데 반해 30년이 경과한 2000년에 오면 이들 경공업의 비중은 9.0%로 퇴조하고 석유․화학, 조립․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72.4%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산업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산업을 예로 들면 포장재, 인쇄회로기판의 단재, 프린트기판, 세정폐액 등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이와 함께 납, 비할로겐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납은 발암성이 있으며, 미량섭취 또는 흡입으로도 신장․재생산체계․신경계․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성 또한 고도화되었지만 그에 따른 환경 위험도 같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관리 없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선택을 사회적 공동선에 부합하도록 강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해당 주체가 이를 위해 협력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계 유해폐기물 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유해폐기물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게 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사대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주로 공업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업계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1988-2000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2.1배 성장한 것과 함께 산업계 유해폐기물은 3.8배 성장하여 2000년에는 276만 톤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전망과 함께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6(2011)년에 313(38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금수,『산업계 유해폐기물의 안전과 관리』, 집문당, 2005(출처: 안산공과 대학교 도서관)
2. 박희경,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출처: 안산공과 대학교 도서관)
3. 김광임, 『폐기물발생 억제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 원,1999 (출처: 안산공과 대학교)
4. 한숙표,『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자원재생공사, 1988.
(출처: 부천시립중앙도서관)
5. 김낙주․고찬,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신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자원재생 공사 .1998 (출처: 부천시립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