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간 복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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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간 복제 기술의 현 주소
Ⅲ. 인간복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1. 국가들의 견해
2. 철학적 견해
3. 종교들의 견해
Ⅳ. 인간복제에 대한 논쟁의 내용
1. 찬성론자들의 주장
2. 반대론자들의 주장
Ⅴ. 인간복제에 관한 개신교 천주교 공동선언문
Ⅵ. 인간복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의 신학적 고찰
1. 생명의 출발점
2. 하나님의 주권
3. 하나님의 형상
Ⅶ. 공동선언문의 수정 제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Ⅲ. 인간복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1. 국가들의 견해
1) 독일의 견해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인간배자보호법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유전공학법은 유전공학적 시설, 유전공학적 작업,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유기체의 방출,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유기체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구성된 생산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범위는 특수한 인체유전학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한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유기체의 적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특히 예방, 진단, 치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1993년의 유전공학법의 개정에서 새롭게 첨가된 독일 유전공학법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유전자 치료적인 조치와 결합되지 않은 인간의 세포에 대한 작업은 유전자공학 법이 적용되고, 또한 인간에 대한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의 직접적인 적용이 행해질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리그라스의 일부조치에는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인체유전학 영역은 유전공학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간과 배자에 대한 유전공학적인 방법의 적용은 유전공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복제기술의 영역에서는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유전공학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인간과 관련하여 유전공학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 1990년의 인간배자보호법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동 법 제5조에 따라서 인간의 胚發生에서 침해를 금지하는 인간배자보호법이 적용되면 유전공학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이난배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고 유전공학법의 인간에 대한 적용이 문제가 되면 유전공학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유전공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영국의 견해
영국은 1990년 11월에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했는데, 동 법의 대부분은 1984년 출간된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를 둔 것이며 1987년 11월에 출간된 “인간의 수정 및 발생: 입법을 위한 체계”라는 백서에서 제기된 의견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동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첫째로, 인간의 배와 배의 성장에 관하여 규정 두기 이한 것이며 둘째로, 배와 생식체에 관한 일정한 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로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한 관할청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며 넷째로 특정한 환경에서 법적으로 자의 부모로 취급되는 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동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의 중요 내용을 보면, 동법 제3조에서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할 관청에 의한 허가를 받아 의료행위, 보관, 연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외에서 배를 조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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