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비의 제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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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상의 이해
- 로비의 제도화_한국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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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누군가에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답은 돈 아님 권력일 것이다. 돈이야 상속이나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벌 수 있다지만, 권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특히 정치권력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뽑은 대표를 통해 정부가 운영되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선 권력을 얻기 위해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되거나, 그 어렵다는 공무원이 되어 높은 급수까지 진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지만 권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는 ‘연줄’ 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연줄’을 잡아 간접적으로나마 권력과 친해지려고 한다. 잡은 연줄은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행동들을 후원 ․ 옹호 하도록 하여 성공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접촉하고 가까워지려하고 자신의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로비’인 것 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검은 뒷거래’가 로비인 것인데 이것을 제도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우리는 굵직굵직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경험하며 ‘로비 = 검은 뒷거래’ 란 부정적 인식들만이 부각 되어 왔고, 그러한 인식들을 통해 현재의 독립적 정책 결정권을 유지 하고자 국민의 청원권 발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치인들의 손에 로비의 법률 제정이 맡겨져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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