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의료 보건 계열 부문의 상황과 우리의 대책

소개글

한미 fta 의료 보건 계열 부문의 협상 과정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입니다. 관련 hwp 파일이 동 사이트에 동 제목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주요용어)
주요 용어
협상 결과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핵심 쟁점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

결 론(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서 론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라 이해가 힘든 주요 용어, 미국과 그 동안 진행된 1차부터 4차까지의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는 핵심 쟁점, 그리고 이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 내에서 FTA 타결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미국과의 FTA 보건의료 분야를 체결하는데 있어 우리의 대응자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론(주요용어)
선별등재제도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후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