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FTA의 시대다

소개글

FTA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FTA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당연히 학점은 에이뿔이었구요~^^

목차

I.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1) 세계 지역무역협정 진행상황
(2)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진행 상황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II. FTA는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FTA는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이다
3. FTA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사례연구] 한-칠레 FTA 협상추진결과
4.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5. 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 [사례연구] 한-칠레 FTA 협정의 긍정적 측면
6. FTA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 [사례연구] 한-칠레FTA의 부정적 측면

III. 결론 - FTA에 따른 대응방안

본문내용

(4)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자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바이너(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

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②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EC(European Community)가 대표적인 예이다.

④ 단일시장(Single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이며 현재 EU 내에서는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공동의회인 EU Council이 설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EU Commission)가 EU 공동의 정책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