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절차및과정 도해(실무첨가)

소개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과정을 도표로 작성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든것입니다.
기업내 형사고소사건 보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분이 전체적 인신구속관련 형사소송구도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실무적인것과 절차적인것을 가미하여 작성한것입니다.
A3로 한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대기업 직원이며 인신구속과정에 대한 학습자료로 보고서의 일부를 올린것이니 내용은 믿으셔도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범 체포 -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능(일반인도 현장에서 바로 체포 가능) - 체포이후 경찰에게 범죄자 인도-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아니면 석방


긴급체포
(부가적) - 체포주체는 검사 / 경찰
- 사형무기, 3년이상 죄 를 저질렀다고 강한의심
-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가 있을때 영장없이체포

-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아니면 석방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전형적) - 범행의 상당한 의심
- 피의자출석요구 응하지 않거나 안할 우려
- 지법판사에게 청구 -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아니면 석방(보통 10일간 기한 有)
사전구속영장 - 범행의 상당한 의심
- 주거불분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구속, 이 경우 바로 적부심사 신청

사전구속영장 - 범행의 상당한 의심- 주거불분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구속, 이 경우 바로 적부심사 신청

구인영장 -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가 발부 -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시 발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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