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여성과 보육 가족정책 변화 및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의 여성과 보육 가족정책 변화 및 평가

평가부문 = 여성정책, 인력개발, 보육정책, 가족정책, 권익보호, 참여정부정책평가

목차

1. 정책의 변화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 패러다임 비교)

2. 일반적 총 평가

3. 정책부문별 평가

(1) 여성정책 부문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3) 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2) 여성인력개발 부문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3) 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3) 보육정책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3) 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4) 가족정책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3) 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5) 여성권익보호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3) 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2. 일반적 총 평가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① 여성정책과 연계된 보육가족정책 병행 추진으로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힘(여성가족부 신설)
②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제도화할 수 있는「성별영향평가제도」 및「성 인지 예산제도」등 도입

2) 여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①「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06~’10, 새싹플랜)」수립 및 「건강가정기본법」제정
②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지원

3)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①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 및 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 도입
② 가정폭력, 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

4)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개발
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②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및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3. 정책부문별 평가
(1) 여성정책 부문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2) 성과측정
① 여성권한척도 - 83위(`98년) - 59위(’05년)
② 성별영향평가 참여 - 9개 기관 10개 과제(’04년) - 178개 기관 295개 과제(’06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