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책

소개글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책에 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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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의 원인과 현황

2. 본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십년 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절망적이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적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빠른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기술과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등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가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젊은이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경제 기반을 둔 국가라 단순 기능직이나 3D 업종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든 결과 이 분야의 임금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산업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산업분야에서의 극심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크게 합법 취업자, 산업 기술 연수생,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불법 체류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합법 취업자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산업 기술 연수생은 우리나라의 선진사업(반도체, 컴퓨터 등)을 배워가는 일종의 유학생이다. 미등록 노동자(불법 체류자)는 국내에 밀입국하거나 산업 기술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공장을 무단이탈한 경우를 칭하는 말이다. 위 <자료 1>을 보면 극심한 경기 불황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와 미등록 노동자 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