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1)

소개글

여러가지 이론과 범죄행위를 다각도로 관찰 고찰한 문서

목차

사회통제체계와 범죄의 정의
범죄이론(I): 고전적 제재이론(공리주의)
범죄이론(II): 현대 제재이론(합리적 의사결정론)
범죄이론(III): 사회학적 이론
문화이탈론
사회긴장론(Cohen, 1955; Merton, 1968)
사회혼란론

본문내용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두 가지 가치체계
∙ 금지적(proscriptive) 가치체계: “하지 말아야 한다.”
∙ 권장적(prescriptive) 가치체계: “해야 한다.”

사회 제재
[습속규범] -- [관습] -- [관습법] -- [실정법] ⇔ [자연법]
[도덕규범] [판례법]
[비제도적 사회제재] [제도적 사회제재]

범죄의 정의: “범죄는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행위인 동시에 유책행위여야 한다.”
∙ 구성요건: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 위법행위: 법질서의 명령, 금지에 위반하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협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 가 되고 이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느냐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 유책행위 :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한 행위

형법(criminal law):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벌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 즉, 형법이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이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떤 한계 내에서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규
∙ 범죄행동의 원인 [자유의지 대 결정론] 고전주의 대 실증주의
∙ 처벌의 대상 [행위 대 행위자] 객관주의 대 주관주의
∙ 처벌의 목적 [응보 대 사회방위] 응보형주의 대 목적형주의
∙ 처벌 효과의 범위 [사회일반인 대 개별 범죄자] 일반예방주의 대 특별예방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