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가 문화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교수님께 완전 칭찬 받았던 레포트를 수정, 보완해서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참고로 10포인트로 작성되었고 표, 주석 많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Ⅱ. FTA의 개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FTA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자유무역협정국의 조직과 업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3. FTA 체결의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Ⅲ. 한ㆍ일 FTA 및 문화관광산업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1. 한ㆍ일 FTA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2. 문화산업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3. 관광산업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Ⅳ. 한ㆍ일 FTA가 문화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ㆍㆍㆍㆍㆍㆍㆍ 14
1.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2.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Ⅴ. 대응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
1. 문화산업 부문의 대응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
2. 관광산업 부문의 대응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

Ⅵ.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본문내용

Ⅰ. 서론
1965년 한ㆍ일협정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한ㆍ일 경제관계는 한ㆍ일 FTA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화의 움직임에 대응하며,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한일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 타당하다. 더구나 한ㆍ일 FTA는 궁극적으로 중국, 아세안을 포함시킨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두 나라간의 시장통합의 범위를 넘는 의미가 있다.
2003년 12월 제1차 정부 간 본 협상이 시작된 한ㆍ일 FTA 체결 논의는 6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해 의제별로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조달, 검사검역, 인력이동 등 많은 분야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 양허안 교환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본 측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입장 변화로 교환 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양허안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양국 간 협상은 물론 한ㆍ일 양국의 FTA 체결에 대한 시급성이 초기단계에 비해 약화된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자국 기업 및 산업계의 입장 옹호와 상호 양허 이익의 균형을 위한 노력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히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일본정부가 협상대상국의 입장보다는 특정 기업 및 산업의 입장을 보다 중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국 간 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 사항인 상품시장 개방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한ㆍ일 FTA 체결에 대한 국내 여론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양국 간 FTA 협상 논의를 전개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종걸(2004), 『우리나라 FTA 정책의 기본방향-전체 FTA 구상 속의 한ㆍ일 FTA-』, 한국일본학회.
2. 김주완(2002),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3. 이안재(2004), 『한ㆍ일 FTA와 문화산업의 기회』, 삼성경제연구소.
4. 이정길(2003), 『한ㆍ일 FTA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5. 이홍배ㆍ최종일(2006), 『한ㆍ일 문화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FTA 기대효과 분석』, 한일 경상학회.
6. 정인교(2001),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홍학준 외(2006), 『한ㆍ일 FTA에 따른 한ㆍ일관계 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넷]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2.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5.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6. 한국게임산업개발원, http://www.gameinfinity.or.kr/
7.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http://www.kctpi.re.kr/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home2005/index
11. KoPA :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