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저출산 시대의 불임부부의 불임 실태와 정책적 제안

소개글

본인은 가임을 희망하는 불임부부를 중심으로 불임부부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 출산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불임부부의 고충과 요구를 해결하는 정책적 제안을 기술할 것이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불임에 대한 이해
A.불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불임의 개념과 원인
2.불임치료방법
B.불임부부의 시술시도에 대한 어려움과 중단 이유
1.재정적 문제
2.주변 인식의 문제
3.실현 가능성의 문제
4.불임에 대한 무자각 및 무반응
5.신체적, 심리적 고통
6.대리수태 및 난자/정자공여의 갈등
Ⅲ.가임희망 불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
A.국가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
1.단기간의 출산율 상승 및 주마가편의 효과
2.win-win 전략 및 개인의 행복 추구권 획득
3.다(多)태아 임신
B.현재 가임희망 불임부부의 요구 및 정책적 제안
1.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2.기업들의 임신휴가 보장과 지원
3.불임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관련 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4.불임 상담전문가 양성 및 상담 창구 활성화
5.법제정을 통한 비영리 생식세포 공여 관리기구 개설 및 운영
6.자조모임의 활성화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저출산율이 1.17(2002년 기준)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고령화와 맞물려 저출산율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나오면서 저출산율이 지속되면 국가의 생존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로 국가에서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30만원가량의 출산장려금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연분만에 대한 비용도 전액지원하기로 하였고 산전 검사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엄밀히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분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바꾸게 하는 것에 목적은 둔다고 할 수 있다. 임신을 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식의 변화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20-3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코드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겠다’ 또는 ‘자식은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여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간의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면서 단기간에 국가적 지원에 의해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본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불임부부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 의료계는 임신 가능한 20~40대 부부 370만쌍 중 최대 70만쌍 정도가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晩婚에 높은 불임률도 저출산 원인” 조선일보. 2003. 8. 10
가임 부부의 10%에 머물렀던 불임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

참고 자료

<도서>
정혁불. 『불임, 무엇이 문제인가: 그 원인과 치료』 서울: 우리출판사, 1998.
차광렬·최동희. 『불임, 치료에서 출산까지』서울: 여성신문사, 2001.
에버릿 워팅톤, 김연역. 『기독교상담시리즈11-불임·임신·입양 상담』서울: 두란노출판사, 2002.

<연구보고서>
황나미.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우리나라 불임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8.

<TV, 신문, 인터넷>
“晩婚에 높은 불임률도 저출산 원인” 조선일보. 2003. 8. 10
“[애 안 낳는 사회] 8.불임·만혼… 난 낳고 싶은데” 중앙일보 2004. 9. 30.
"불임치료 도우면 한해 2만명 더 출산" 중앙일보 10. 1.
“[국감플러스] 불임환자 3년간 122% 증가” 서울신문 2004. 10. 8.
“저출산 지속될때 우리 문화는...”, 문화일보 2004. 11. 26.
“[남성 업그레이드] 헐렁한 팬티가 좋은 까닭” 한경비지니스, 2004. 11. 28. (http://news.naver.com/scrap/read.php?group_id=3100&item_id=12041&view=1&order=1&office_id=050&article_id=000000216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