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환경화학 `매향리 폭격 관련`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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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향리 미군 폭격관련 사진, 조사 관련 레포트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봄이 되면 집집마다 매화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온 마을에 넘친다 하여 `매향`이라 이름 붙여진 마을. 아름드리나무들로 항상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농섬(濃짙을농). 이곳이 매화향기 대신 포탄과 화약 냄새만이 가득하게 된 일을 아십니까? 1955년 2월 1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 제 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전투기의 해상 목표물에 대한 폭탄 및 기관총 사격훈련장이 설치되었고, 이후 1968년 매향 1리, 3리, 5리에 걸쳐있는 지상 사격훈련장이 설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매향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문제에서부터 정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모습까지 모두 다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매향리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간추려 발표하겠습니다.
【본론】
매향리에서 사격 연습이 시작된 것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으로, 이듬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쿠니사격장이 생긴 이래 2005년 8월말까지 54년간 주한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은 사격장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야산에 그냥 버리고, 사격장 밖으로 이어지는 정화조 청소조차 한번도 하지 않아 사격장 내 오염도 문제지만 사격장 주변의 오염은 더 큰 문제입니다.
①사격 폐기물오염
(그림1) (그림2)
참고 자료
1988. 6. 14. :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 7. 4. : 614명 세대주 연명으로 청와대. 국방부. 경기도청에 피해대책 요구하는 진정 서 제출
1989. 3. : 팀 스프리트 훈련 중 피해주민 700여명 3주간 육해상(농섬)폭격장 완전 점거농 성
1994. 12. 14. :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198채의 가옥 균열피해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및 근 본적 대책촉구를 위한 미군기지앞 3개월 천막농성, 한미 배상심의위원회로 부터 3억5천만원 받음(청구액 28억원)
1998. 2. 27. :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상대로 폭격소음 손배소 제기
2000. 5. 8 : 일명 "매향리 오폭사건" 발생.
2000. 6. 2 : 폭격장 철폐 기자회견과 함께 폭격훈련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전만규 대 책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기물손괴 혐의로 구속
2000. 8. 18 .: 국방부,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발표.
2001. 4. 11 : 1심 재판에서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 8. 13 : 주민 2,222명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149명 추가, 현재 원고인단 총 2,371명)
2002. 1. 9 : 주민대표 전만규외 13인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판결.
2002. 2. 7 : 피고(대한민국) 대법원에 상고.
2004. 3. 12 :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그대로 인정).
2005. 8. : 사격장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