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예산정보의 문제점

소개글

재무행정에서 예산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예산에 관한 신문기사 중에서 예산정보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예산의 의의 및 이론

Ⅲ. 우리 재무행정의 제도 및 과정

Ⅳ. 신문기사 사례를 통한 우리 재무행정상의 문제점
1. 예산의 개념정의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1). 민주성 측면 - 자의적인 예산관계 법규, 제도의 제․개정
(2). 효율성 측면 -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3. 과정적 측면
1)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
(1) 민주성 측면
①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편성 ② 주민예산 참여제의 역기능
(2) 효율성 측면
① 적시적소에 예산편성 부족 ② 우선순위 결정의 오류
③ 중복예산편성 ④ 비현실적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2)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 제 기능을 상실한 심의제도
3)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민주성 측면 - 자의적 집행
(2) 효율성 측면
① 예산 낭비 ② 비계획적 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민주성 측면
① 전문성 악용 ② 감사 주체의 부정행위
(2)효율성 측면
① 막무가내 결산 ② 비현실적인 수치, 지표
4. 예산 행태적 측면 - 이해관계 따른 정치적 예산확보전략
5. 예산 분석적 측면
① 분석오류로 인한 정책 과다설계 ② 다양한 가치관에 의한 편익 계산상의 충돌
6. 예산 정보적 측면 - 잘못된 예산정보
7. 재정관리적 측면 -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Ⅴ. 제언 - 개선방안 모색
1. 민주성 측면
1)민간의 참여
(1) NGO의 참여 (2) 시민의 참여 (3) 언론의 홍보
2) 정보공개를 통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 확보
2. 효율성 측면
1) 바람직한 재정관리
(1)재정건전화의 과제 (2)비전형적 지출 축소와 통제 (3)예산단가 현실화
2) 제도의 개선
(1) 예비타당성 제도의 확대 (2)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전환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국가의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의 밑바탕에는 예산문제가 깔려 있다. 충분한 예산과 적절한 재무행정이 있어야만 국가의 정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만큼 재무행정은 다른 행정분야보다 조금 더 중요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재무행정주체들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도의 행정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추고 바람직한 재무행정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각종 언론 매체들은 재무행정의 여러 문제점을 꼬집어 댄다. 과연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것이 타당한 비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문기사를 통해 우리 예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예산의 개념, 제도, 과정, 행태, 분석, 정보, 재정관리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Ⅱ. 예산의 의의 및 이론적 접근
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예산의 목적은 희소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2. 예산제도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에는 본예산・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이 있고,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에는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이 있다. 예산 관계 조직으로는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 총괄기관, 중앙은행이 있다.

3. 예산과정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① 예산편성, ② 예산심의, ③ 예산집행, ④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행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입법부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독립적인 회계검사기관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것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배분할 때 상호 견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큰정부, 작은정부` 따지기 전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청와대] 2006-04-06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중앙일보] 2006-04-05국회 맘대로 예산 늘리면 누가 견제하나
[매일경제신문] 2006-06-13 “취득·등록세 줄여 정부만 생색 16개 시·도는 손가락만 빨 판”
[조선일보] 2006-08-22 [5개년 나라살림 계획] 툭하면 추경‥9년째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