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의 현황 및 평가

소개글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의 현황 및 평가
-장애인 복지향상: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정책의 내용
(1) 복지 시설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강화
(3) 장애인생활시설 효율성 제고
(4) 재활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5)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부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 재활의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지역사회 서비스 또한 장애인복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지금, 이러한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동안에 이 정책들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어왔는지 점검해 봄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어왔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정책의 내용
(1) 복지 시설서비스 확충
1)생활시설 서비스 공급 확충
① 소규모 미신고 시설 제도권 유입 지원 및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 복지센터 등 기능 부여
가. 추진 현황
a. 시설유형으로 살펴볼 때 2005년 1월 현재 미신고 시설은 416개소로 이에 속한 장애인은 7,502명이고, 인가시설은 258개소로 20,844명이다. 제도권 유입은 현재 「조건부신고시설」지원대상 시설신청서를 제출, 확정단계에 있다.
b. 2002년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은 61개, 단기보호시설은 15개였 으나 2005년 2월에 파악된 주간보호시설의 개수는 100개, 단기보호시설은 30개 로 주․단기보호 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나 생활시설에서의 기능전환은 자료부 족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c.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한「조건부신고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도 신 청이 2005년 5월 3일 완료되어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와 자금배정 협의 중에 있 는 상태이며 지원대상 시설 확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다.
나. 평가 및 제언
a. 시설환경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대한 지속적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b. 시설관리운영 및 프로그램개발과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자문체계를 수립해야한다.
c.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사회복지전문인력을 확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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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