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령화시대의 대책

소개글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제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정부 대책 시급
1.1노동시장 구조의 혁신
2.기업의 대응
2.1고령인력 활용의 제고
2.2직능급 중심의 임금제도
2.3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자의 능력계발

본문내용

1.정부 대책 시급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장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고령사회 진입은 2019년으로 아직 15년 가량 남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2020년대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사회경제제도 및 관습의 변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핵심이랄 수 있는 인적자본과 노동구조가 심각한 노령화, 고령화 현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의욕이 왕성한 고령인구들에 대한 생산적 취업기회 제공과 사회활용은 제도적, 관습적 차원에서 정착이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제도관행이 지속된다면 이들 ‘노는’ 고령인구들로 인한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1.1노동시장 구조의 혁신
고령화에 맞추어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인력의 모집, 임금, 승진, 노동조건, 퇴직 등의 측면에서 연령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강력한 인권 보장의 법제화 자체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채용, 퇴직 등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연령 제한 관행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평생 학습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단순히 근무연수만 많고 기존의 지식만 고집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평생 동안 관련 분야의 기술을 축적하고 노령기에는 성숙된 지식근로자로서 산업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경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스킬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공공 직업교육 기관의 활성화, 전문분야의 인력 수급 전망 및 관리의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