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시장의 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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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특성


1)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 무지)

- 의사가 환자 대리인(agent)으로 역할
- 의사 유발수요(physician induced demand): 의사에 대한 규제와 유인
-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사회)개입의 필요
- 면허제도와 공급독점

2)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 질병발생의 불확실성과 생물현상의 변이로 인한 진단과 치료과정의
불확실성
- 비용의 예측곤란
- 의료서비스의 무한한 양적, 질적 팽창 가능성
- 의료수요에 대한 개인적 대처가 불가능: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 의료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3) 외부효과

- 외부 순효과와 외부 역효과
- 예방접종, 의학연구 등
- 무임승차: 사회적 최적수요와 시장수요간의 불일치
- 소비자 및 공급자에 대한 유인과 법적 강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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