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판례평석(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소개글

일조권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판례참고한 부분 각주까지 모두 달아놓았으니 출처가 확실한 리폿입니다.~~~~ 교수님께서 칭찬하신 보고서니 여러분께 꼭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1.사실관계
(1)원심입장
(2)상고심 입장

2.판결요지

3.평석
(1)사안의 쟁점
(2) 헌법적 고찰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4)민법상 일조권의 내용
(4)대상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3.평석
(1)사안의 쟁점
원심은 피고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만을 감정한 분석연구서에 의하여 피고의 건물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관해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의 기준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헌법적 고찰
①환경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조권은 환경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상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이 여기서의 법률에 속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인접지 건축물 사용자의 권리로 규정되지 않고 신축 건축물의 허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재산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조권은 토지의 사용 가치와 처분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일조권은 민법 제211조 이하의 규정과 건축법 등과 관계가 있다. 이 경우의 일조권은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참고 자료

대판 2002. 12. 10. 2000다72213
대판 2000. 5. 16. 98다56997
대판 1999. 1. 26. 98다23850
대판 2002. 12. 10. 2000다72213
대판 2000. 5. 16. 98다56997
대판 1999. 1. 26. 98다23850
대판 2000. 5. 16. 98다56997
서울고법 1996. 3. 29 941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