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 -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을 적용해서

소개글

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에 대해서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규제정책 기말 페이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분석틀
1. 스크린 쿼터 제도와 정부규제
2. Wilson의 규제 정치 이론
1)개관
2)정부규제의 네 가지 정치 상황
(1)고객 정치 상황(client politics)
(2)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3)이익집단 정치 상황(interest-group politics)
(4)대중적 정치 상황(majoritarian politics)

Ⅲ. 스크린 쿼터 제도 개관
1. 개요
2.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
3.스크린 쿼터제의 성과

Ⅳ. 스크린 쿼터제와 집단 간의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영화 관객
2. 한국 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상영업자
3.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

Ⅴ. 스크린 쿼터제의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연구의 목적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며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며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 것이 바로 영화이다.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장 대중적인 문화상품의 하나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초기부터 각별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실 한국영화는 최근 수 년 사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관객점유율을 보면 1993년 15%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50% 수준까지 이르렀다. 미국 이외에 제대로 된 자국 영화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일본, 일본, 인도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또한 영화배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는 한국 배급사들이 Hollywood 직배사들을 제치고 1,2위를 다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3대 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에서도 한국영화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이제 한국영화들이 예술성․작품성 면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영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하나 일단 제작되면 추가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제조업 분야의 상품에 비해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영화는 국가의 가치관과 정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영화산업 또한 예외일수가 없다. 영회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다양성 확대와 문화요구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영화의 국내 잠식과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1996.
원용진․유지나․심광현.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2. 논문
전제연.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