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시각 및 잠재적 손익영향분석

소개글

지난 6월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0월 18일 3차 협상을 마친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 및 잠재적 손익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시각 및 잠재적 손익영향분석

1. 손익 분석 목적
2. FTA 체결국가 및 협상국 현황
3. FTA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 및 미국의 FTA 확장 동기
4. 미국 무역위원회의 한미 FTA 경제적 영향 분석
5. 한미 FTA에 따른 잠재적 손익영향분석
1) 한미 FTA의 잠재적 이익
2) 한미 FTA의 잠재적 손실

본문내용

3. FTA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 및 미국의 FTA 확장 동기
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이에서 비롯된 WTO 협정체제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가 기본원칙
- GATT 제1조에서 체약국이 다른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의 특혜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체약국에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규정
- GATS(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도 GATT와 동일한 원칙 천명
2) 한편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 관세연합(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대(FTA)를 인정
- FTA 체결국가는 회원 국가 간에 부여한 무역상의 특혜를 비회원 국가에 부여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FTA 회원국가간 교역이 증가하는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비회원 국가의 교역기회가 감소하는 차별적 무역시스템
3) 1947년 GATT 체결 당시, 미국은 차별적 무역시스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반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기존 차별적 무역시스템을 GATT에서 수용하도록 요구한데서 연원
- 영국 등이 차별적 무역시스템을 주장한 이유는 유럽공동체 형성 및 과거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온존시키려는 제국주의 의도가 작용
* 영국은 1932년 오타와 회의에서 호주, 캐나다, 인도 등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Imperial Imports에 특혜를 주는 차별적 무역시스템을 형성
4) 미국은 이제 과거 영국과 같이 패권국가로서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비차별적 무역시스템 형성에 적극적으로 변화
- 당초 칠레와 먼저 FTA를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싱가폴과의 서명이 앞당겨진 사례에서 보듯이 FTA는 정치적 의미 함축
- 또한 자국입장 관철이 어려운 다자간 협상보다 세계최대인 미국시장 진출의 이점을 내세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한 FTA를 선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