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논쟁의 본질과 대책

소개글

전시작전권환수문제가 그 논쟁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나아가 국민적인 핫이슈로부각된 이유와 그 논쟁에 있어서의 불질적인 성격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향후에 어떻게 작통권을 풀어나가야하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보고서로 보고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자료로 선정되었읍니다. 무쪼록 좋은 자료로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입논술이나 방송통신대 보고서작성시 또한 대학교보고서 작성에 좋은 참고가 될것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소다미올림

목차

Ⅰ. 전시작전 통제권의 개요
Ⅱ. 현행 작전권의 행사형태와 한반도 상황
1. 현행 작전권 행사의 문제점
(1) 자주권의 손상
(2) 이원화에서 오는 비효율
(3)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위임
2. 한반도 상황
(1) 지속되는 핵문제
(2) 국제정치의 핵심
(3) 제2의 화약고
Ⅲ.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논쟁의 본질
자주권의 회복이냐?, 실리의 추구할 것인가?
Ⅳ. 향후 발전방향
1. 단기적 측면에서 본 대책
2. 장기적 측면에서 본 대책

본문내용

Ⅰ. 전시작전 통제권의 개요
요즘 언론과 방송을 통틀어 가장 국민적 그리고 정치적인 핫이슈를 들자면 아마도 주권국가의 회복과 국가적인 자주국방과 관련된 전시작전권 행사 주체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을 말하며 전시가 있다면 그에 대응한 평시작전권이 있음직한데 평시작전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작전권에는 평시와 전시로 크게 구별하여 군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국군과 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자주국의 경우 해당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작전통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한이 이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평시의 경우는 한국군의 작전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전시의 경우는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바로 작전권이란 것이 군을 움직여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결국 전시작전권이 의미 있는 작전통제권이지 평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권국가가 자국의 위기를 타국의 군대에 의존하여 행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주적인 측면에서 매우 국가적 위신을 실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로부터 형성된 전시작전 통제권한의 우방국으로의 이양은 그 정치적 국가적 또한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국가적인 자존을 들먹여 이를 단시간 내에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과 안보상황을 두고 볼 때 좀더 신중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을 위한다거나 지나친 낙관론으로 전시작전권에 대한 접근과 국민적인 이해는 장래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조급하게 서둘거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정책당국자들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전임 국방방관들이 왜 현재 이 시점에서 전시작전권한을 환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성급한 판단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