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A+]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보고서.
A+ 급 자료.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이란?
1. 새만금 사업의 탄생 배경
2.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3. 사업의 필요성
4. 사업의 효과
5. 공사 추진현황
6. 향후추진계획
7. 법원의 판단

Ⅱ.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
2. 환경기초시설의 제 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의 가치

Ⅲ. 나아가야 할 방향 -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본문내용

Ⅰ. 새만금 사업이란?
1. 새만금 사업의 탄생 배경
■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전북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 이 개발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1단계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國際復興開發銀行)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1972년에 IBRD 조사단이 들어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000ha의 간척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59개 지구 6,354ha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어 옥서지구 1단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981년에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84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 `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인 김제지구 간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무렵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구상은 86년 1월에 완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개별지구 단위로 진행되는 농업 목적의 간척 사업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안, 김제, 옥서 등 3개 지구를 1개 사업단으로 통합시켜 `부안지구 복지농어도(農漁道)`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