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인권동향 논술형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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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인권동향에 대해 논술형으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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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대외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16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EU와 ‘인권대화’를 갖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징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식 인권’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에는 자본주의(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라는 역사발전단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 기본적으로 계급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은 인권의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집단주의라는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과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체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그대로 투영되는 형태로 ‘우리식 인권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보편적 기준을 부인하고 우리식 인권기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의무에 따라 A규약 최초보고서, B규약 최초보고서 및 2차 정기보고서, 아동권리협약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 다만, 여성차별철폐협약은 2001년도 2월에 가입하여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3개의 인권규범의 심사과정에서 각 규범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해 각 규범이 별개의 체계가 아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심사과정 및 각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북한이 취한 대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한은 획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응하여 B규약 탈퇴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의 영도, 주체사상과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북한식 인권관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유엔무대에서 북한식 인권관을 피력하고 북한식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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