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하자의 승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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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7
최종 저작일: 2006.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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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승계 여부
1. 전통적 견해 (통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하자는 선행정행위와 후행정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정행위에 승계되나, 두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선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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