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학]신자유주의와 FTA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1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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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FTA(스크린쿼터)를 같은 맥락에서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2. 신자유주의
3. 한미 FTA
4. 한미FTA와 스크린쿼터
5. 자국문화 보호와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6. 신자유주의 하에서 우리의 탈출구

본문내용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 자본주의의 흐름은 신자유주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가치관과 신자유주의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OECD 국가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소국가의 피해정도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강대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은 신자유주의란 명분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런 강대국의 횡포는 FTA를 통해서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는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미국, 영국과 같이 FTA를 옹호하는 모든 나라들이 실상은 오랫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해온 나라라는 것을 매우 뛰어난 방법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영국이 미국에 FTA를 강요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영국에 저항했는지 등 10여 가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만 FTA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를 `오락시간`의 은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는 또래의 아이들과 놀지 큰아이들과 놀지 않는다. 만약 큰아이들이랑 놀게 되면 큰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때릴 테니까.” 자유무역 시행 국가들이 실상은 보호무역주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획득하고 난 뒤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방식`을 써왔다는 설명이다. 즉, 그들이 일정 단계에 오르도록 도와준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순간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 위의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특히 FTA 협상 문제와 연관되어 최근 집중 조명을 받았던 스크린쿼터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강압과 횡포를 느낄 수가 있다. 본론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조명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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