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한미 FTA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글

한 미 FTA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FTA 정의 및 필요성
2. 한미 FTA 종목과 개념
3. 한미 FTA의 필요성
4. FTA의 경제적 효과
5. 각 산업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부문과 농업부문의 예상변화

결론

본문내용

1. FTA 정의 및 필요성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가끔은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FTA는 그 대상 범위에 따라 `다자간 FTA`(여러 국가 간 협정-ex. ASEAN FTA)와 `양자간 FTA`(두 국가간 협정-ex.한-칠레 FTA)로 나뉘는데, 보통 ‘양자간 FTA`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FTA는 재화의 관세 및 수량제한 폐지, 내국민대우, 무역 규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그 중 주요한 핵심은 역시 ‘관세 철폐(무관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란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결국 해당 품목의 판매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입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FTA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국에게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준다.
FTA는 보통 타국보다 먼저 체결할수록 유리하며, 체결국가와 연계된 여타 무역국에게도 FTA를 체결하도록 강요, 확대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FTA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칠레, 싱가포르와의 협정체결이후,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를 협상 준비 중이거나 협상 진행 중에 있다.
FTA와 관련된 일반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무역 및 입지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
- 무역창출효과: 관세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해당국 소비자잉여가 증가하 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
- 무역전환효과: 관세인하가 가격을 왜곡하여 수입대상국이 효율성이 높은 역외국에서 비 효율적인 역내국으로 전환되어 후생이 오히려 감소
-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재배치
2) 시장효과 (`동태적 효과`, `장기`)
- 규모효과: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수출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 하락
- 경쟁효과: 경쟁압력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 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 투자유치효과: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

참고 자료

없음